2025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운영계획

시흥가온중학교 학생인권부

추진 근거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정책 1-2-3-1. 학교 교육활동 보장 확대

추진 목적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통한 공동체 상호존중문화 조성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치유 ‧ 회복 ‧ 복귀 원스톱 지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 연계 학습, 온라인 수업 운영 활성화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지원 확대

비전

안전하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우며 상호 존중하는 평화로운 학교

경기도 추진 과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전면 확대		1-1.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전면 확대 설치 1-2.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학교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강화		2-1.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 수립 및 공동 대응 2-2.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업무 프로세스 개선 2-3.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법률 지원 강화 2-4.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원 2-5. 교원 심리·정서 상담 치유 지원 2-6.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내실화 2-7.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강화 2-8. 민원면담실 조성교 모니터링 및 운영 안착 2-9.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응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확산		3-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강화 3-2.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 3-3.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강화

추진 체계

경기도교육청(교육활동보호센터)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총괄

◦교육활동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운영

◦교육활동 보호 교육지원단 위촉 및 자료 개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업무

◦교육활동 보호 정책 기획 및 총괄

◦경기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문상담기관 위탁 운영 및 질 관리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25개 센터) 25개 교육지원청 운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연수 실시

◦교육활동 보호 컨설팅단 운영 및 교육자료 보급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및 긴급지원팀 운영

◦교원 심리･정서 상담 및 교원 회복 지원

◦교원 마음 회복 프로그램, 현장 공감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현장 밀착형 지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활동 확인서 제출

◦교육활동 침해 관련 갈등 사안 화해중재 활동, 관계회복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

화해중재단

학교

1섹터(학교)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 연수 운영

▪교육활동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을 통한 침해 사안 법률·행정·심리 상담 및 긴급 대응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 및 치료지원

2섹터(공유학교)

▪경기공유학교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대상 법률·행정·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지역별 전문상담기관 위탁 피해교원 심리·정서 상담

3섹터(온라인학교)

▪온라인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대상 법률·행정·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자료 온라인 제공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가. 교권보호책임관 및 업무담당자 지정

1) (목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 조치 책무 부여

2) (역할)

◦ (교권보호책임관/교감 박O진) 침해 사안 발생 시 갈등 중재 및 신속한 초기 대응

◦ (업무담당자/교사 송O희) 사안 파악 및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

교권보호책임관

▸사안 인지 즉시 적극 개입으로 2차 피해 방지, 사실이 왜곡·와전되지 않도록 조치

▸학교 대응팀 구성 및 업무 담당자 창구 단일화로 학교 현장의 안정화 조치

▸응급 상황인 경우 119 신고, 범죄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112 신고

▸피해교원 보호 조치 : 관련(침해)자와 분리, 상담 및 안전 조치(공무상 병가, 특별휴가 등)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안내

업무 담당자

▸사안 내용, 시기, 관련자(학생인 경우) 등 조사 지원, 관련 학생 학부모 전화 연락 지원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안내

▸교육활동 침해사안 인지 후 24시간 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발생 보고(유선, 구두 등)

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방안

1) (근거)

◦「교원지위법」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ㆍ은폐 금지 등)

◦「경기도교육청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보호조례) 제4조(책무)

2) (목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강화로 책무성 강조

3) (금지) 교육활동 침해사안 축소･은폐 금지(징계 의결 요구)

[교원지위법 개정(2023.9.27.)] 제27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조례 개정(2023.10.11.)] 제4조 제2항의 책무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보고 및 지원

1) (근거)「교원지위법」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3항

2) (내용)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 및 피해교원 보호 지원

3) (방법)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보고(교육지원청)

◦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5일 이내 실시)

◦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및 재발 방지 조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강화

가. 교직원･학생･보호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1) (근거)「교원지위법」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제9조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2) (목적) 교육활동 침해 사전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3) (대상)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

4) (계획) 학생,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지속 배부

구분	추진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연수및교육계획	∘교육활동 보호 운영 계획 수립	2025. 3월 1주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연수	2025. 3월 3주	학부모총회
	∘교육활동 보호 학생 교육	2025. 4월 1주	전교생
	∘교육활동 보호 교직원 연수	2025. 5월 1주	교직원연수
	∘교육활동 보호 학생 교육	2025. 8월 3주	전교생
	∘교육활동 보호 교직원 연수	2025. 9월 1주	교직원연수
	∘교육활동 보호 학부모 연수	2025. 9월 2주	학부모공개수업

※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방법) 연 1회 이상 의무(학기별 1회 이상 권장)

◦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실시

◦ 학부모총회 및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보호자 예방교육 실시

◦ 학생 예방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연계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실시

◦ 교육활동 보호 교육지원단을 활용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년중)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포함 내용

※ 근거 : 「교원지위법 시행령」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직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학  생)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보호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

교직원·학생‧학부모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동영상, 슬라이드 자료 등) 활용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more.goe.go.kr/eapc/index.do)-자료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goe.go.kr/main.do) – 교육청 소개 – 통합자료실 – 제2부교육감소속 – 과자료실 – 부서(생활교육과)

교직원 대상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원격 직무 연수 활용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길라잡이」(총 10차시, 경기도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강화

가.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1)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 공개 제한

◦ (목적) 교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교권 보호

◦ (내용)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 전면 공개 제한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학부모 대상 교육 시 교원의 사생활 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 중요성 강조

2) 수업 중인 교사에게 전화 연결 제한

◦ (목적) 수업 중인 교사에게 전화 연결 제한으로 교육활동에 전념 여건 조성

◦ (내용) 전화 연결음 및 연결 방식 수정 통해 수업 중 교사에게 전화 연결 금지

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

1) (목적) 교육활동 보호 예산 반영 교원들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2) (방법)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항목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예산 편성

▸ ‘(세부사업)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 (세부항목 예시) 교직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항목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 항목 신설

(「202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52 참고)

교육활동 보호 관련 권장 사업 내용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비상벨, 녹음 전화기,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업무폰 등)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관련 사업(연수 운영비 및 예방교육 자료 제작 등)

다. 화해중재단 연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분쟁 조정 강화

1) (목적)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체계적･전문적･교육적 해결 지원

2) (신청) 화해중재단 분쟁 조정 전문가 연계 신청서 공문 제출(k-에듀파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3) 지원 체계

학교

◆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갈등해소 노력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 학교 내 갈등사안 발생 전 과정에서 운영

◦화해중재 요청: 화해중재를 통한 회복과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교육

지원청

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기획·연수, 화해중재단 지원, 제도개선·협력)

화해중재단

◆ 단장: 관련부서 과장

◆ 화해중재 업무담당: 장학사, 주무관, 상담사,
변호사, 학생인권옹호관 등

◦화해중재 신청 안내 및 접수

◦화해중재 상담 및 중재 지원

◦중재위원 위촉 및 운영

◦화해중재 전문기관 연계 지원

◦화해중재 법률자문 지원

◆ 중재위원: 갈등중재전문가, 변호사, 전문상담사, 전·현직교원, 전·현직 경찰, 화해중재에 적합한 지역인사 등 위촉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갈등 사안 화해중재 활동, 관계회복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

◦갈등 당사자 분리 상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지원

◦화해중재 활동 보고서 작성

갈등사안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담당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계회복프로그램

학생인권담당

◦학생인권 관련 상담·조사·구제

◦학생인권 관련 연수 및 컨설팅

교권보호담당

◦교육활동 침해 대처 및 사안 조사

◦교육활동 긴급 현장 지원 및 사안 처리

기대효과

가.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호되는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나.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강화 및 교권 존중 문화 확산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붙임1] 피해교원 →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접수번호

○○2025-1

접수일

(  )쪽  중 (  )쪽

피해교원

소속

공립 사립  기타

성명

남   여

주소

연락처

교육경력

5.11

(5년 11개월)

기본정보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담임 여부  특수교사 여부

침해 관련자

소속

학번

10107

성명

학생  보호자  기타

연락처

기본정보

남   여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보호자

성명

※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사안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별지 사용 가능

피해교원

요청사항

즉시 분리 희망  희망하지 않음  ※ [서식2]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첨부

목격자(참고인)

유무

무  유  ( 성명 :          관계 :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분쟁조정 신청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위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해교원              (서명 또는 인)

시흥가온중학교장 귀중,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귀중

입증자료

(첨부서류)

※ 필요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처리 절차

신고	➜	접수 및 사안 발생 보고	➜	사안 조사	➜	지역교권보호 위원회 심의	➜	처분 통보	➜	조치 이행 협조
피해교원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지원청

[붙임2] 피해교원 → 학교장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를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제도 도입 취지: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및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함.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함(｢교원지위법｣ 제20조제2항)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는 가해 추정자의 의미임

◦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분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할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년      월      일

피해교원 :      (서명 또는 인)

시흥가온중학교장 귀중

[붙임3] 침해 관련자 → 학교 → 교육지원청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침해 관련자	성 명		소속 / 학번
	연락처		피해교원과의 관계
	주 소 (등기우편물 수령 희망지)
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의견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목격자(참고인)유무		무 유 ( 성명 : 관계 :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기타입증자료(첨부)		※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 자료명 기재 후 첨부
분쟁조정절차 신청		신청함		신청하지 않음
보호자 성명		※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작성일				작성자		(서명)

※ 이후 절차

(학교) ①신고서 ②침해 관련자 의견서 ③침해 관련자 의견서, 참고인 진술서 검토 후 중립적으로 발생보고서 작성하여 시흥교육지원청에 제출

(시흥교육지원청) ①②③ 검토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신고인, 피신고인 학교로 동시에 출석통지서 발송(개최일 10일 전) → (신고인, 피신고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참석

[붙임4]

학교 →  침해 관련자(시흥교육지원청 자체서식)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제출 안내

000학생은(000학생의 보호자 000님께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 관련인으로 신고되었으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제출을 위한 피신고인의 의견서를 00월 00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인편, 이메일 등)

대상		00교 학생 000(의 보호자 000) ※피신고인이 학생인 경우 학생명만, 보호자인 경우 학생명과 보호자명 기재
신고인		소속	성명	직위
피신고인		소속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신고 사안
발생일시(기간)	년 월 일(요일) 15시 00분
발생장소
사안 (신고내용)	◦ ◦ ※ 위 신고내용은 신고인의 신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실 인정 여부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사항	문의: 000학교 업무담당자(전화: 031-000-0000)
년 월 일 시흥가온중학교장(직인생략)

[붙임5] 참고인 → 학교 → 교육지원청

참고인 진술서

참고인	성 명		소속/ 학년/ 반
	연락처		피해교원 또는 침해 관련자와의 관계
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목격한 사실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입증자료 첨부		※ 필요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작성일				작성자		(서명)

[붙임6] 양측 당사자 → 학교 → 교육지원청

분쟁조정 신청서

분쟁조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양측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와 합의를 이끄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소속

성명

연락처

양측 당사자의 관계

교원과 학생   교원과 보호자  기타(                   )

신청취지

(요청사항)

※ 분쟁조정을 통해 바라는 사항 기재

｢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중

처리 절차

신청	➜	접수	➜	분쟁조정 개시	➜	분쟁조정	➜	결과 통보	➜	합의 사항 이행
양측 당사자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양측 당사자

[붙임7] 학교 →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일자	2025 년 월 일		작성자			소속/직위/성명
피해교원	소속					공립 사립 기타
	성명					남 여
	주소
	연락처				교육경력
	기본정보	정규교원 기간제교원 담임 여부 특수교사 여부
침해 관련자	소속				학년/반
	성명				학생 보호자 기타
	주소
	연락처
	기본정보	남 여 특수교육 대상자 다문화 학생
		신고일 기준 결석 일수 ( )일
보호자	성명	※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기재		연락처
사안 내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 소	(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
	사안 개요	신고서, 의견서, 진술서를 통하여 파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쟁점사안	피해교원 주장 및 근거	□ 2025. 3. 11.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A학생이 책상 밑으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수업 중 휴대 전화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학생이 “아 XX”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음. □ 피해교원 신고서, 진단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주장 및 근거	□ 당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B교사가 휴대 전화를 사용했다고 야단을 치자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교사를 밀친 것이고 욕설은 하지 않았음. □ 침해 관련자(학생) 의견서 제출됨.
	침해 관련자 보호자의 주장 및 근거	□ 피해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임. 휴대 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겠음. □ 학부모 문답서 제출됨.
	목격자 (참고인) 주장 및 근거	□ 목격자 무 유 ( 성명 : 관계 :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 목격자 진술 내용 -

입증자료 첨부	※ 필요 시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기재 및 제출
교육 활동 침해 유형	[ ] 공무·업무방해 [ ] 무고 [ ] 상해·폭행 [ ] 협박 [ ] 명예훼손·모욕 [ ] 손괴 [ ] 성폭력범죄 [ ] 불법정보 유통행위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 ] 성적 언동 등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 [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 ] 영상 □ 화상 □ 음성 등 촬영 □ 녹음 □ 합성하여 무단배포 [ ] 기타 ( )
피해교원 보호조치	(피해교원에게 실시한 보호조치 내용 기재) (예) 특별휴가 0일, 공무상병가 0일, 심리 상담 지원
분리조치 시행유무	분리 미분리
	미분리 사유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분리조치 (지도 담당자 등)	(기간) (장소) (방법)
피해교원의 임신 ·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침해 관련자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분쟁조정 신청 여부	신청(양측 모두 신청한 경우) 미신청
학생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 조치 이력	최초 발생 사안		교육활동 침해 이력 有* *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보위 처분을 받은 경우 □ (일시) 20 년 월 일 (조치사항) 출석정지 0일
기타사항	형사고소 (피해교원이 학생 고소 또는 보호자가 피해교원 아동학대 신고 등) 민사소송 (피해교원이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등) 기 타
작성자: 직(교사) 성명 : 검토자: 직(교감) 성명 : 확인 및 보고자: 직(교장) 성명 :

[붙임8] 양측 당사자 작성

사안 종결 확인서

성 명
소속학교 /직급
연락처
사안 종결 희망 사유
기타 의견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시흥가온중학교장 귀하

[붙임9] 학교 → 침해 관련자 [조치 미이행 통지서(학생용)

시흥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서
(학생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에 따라 조치결정을 재통지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학생: ○○학교 ○학년 ○반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5. 미이행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6. 조치이행 완료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년       월      일

시흥가온중학교장	직인

유의사항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미이행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제8항, 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흥교육지원청으로 보고 예정입니다.

[붙임10] 학교 → 침해 관련자 [조치 미이행 통지서(보호자 등용)]

시흥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통지서
(보호자 등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에 따라 조치결정을 재통지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5. 미이행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6. 조치이행 완료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년       월      일

시흥가온중학교장	직인

유의사항

조치이행 완료일까지 미이행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제8항, 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시흥교육지원청으로 보고 예정입니다.

[붙임11] 학교 → 교육지원청 [조치 미이행 보고서(학생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
(학생용)

1. 대상 학생: ○○학교 ○학년 ○반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5. 미이행 조치사항

학생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제25조제4항)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상기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미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조치 가중 및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흥가온중학교장

[붙임12] 학교 → 교육지원청 [조치 미이행 보고서(보호자 등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보고서
(보호자 등용)

1. 대상자 성명: ○○○

2. 심의 개최일: 20○○년 ○○월 ○○일

3. 조치 결정 통지일: 20○○년 ○○월 ○○일

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5. 미이행 조치사항

보호자 등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2호)

상기 보호자 등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미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흥가온중학교장